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 계획 제출 촉구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6051(2022.10.14.)호 및 서울시 문화재정책과-2857(2022.10.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상벼경 이행상황점검)에 따라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체점검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2.11.18.(금)까지 제출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미제출하여 제출 촉구하니 '22.11.25.(금)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119건('21년도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허가 건수)

1) 국보 5건, 보물 10건, 사적 98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

2) 종로구 30건, 중구 17건, 용산구 2건, 광진구 6건, 동대문구 1건, 성북구 16건, 노원구 4건, 은평구 1건, 서대문구 3건, 관악구 10건, 서초구 2건, 강남구 1건, 송파구 25건, 강동구 1건

나. 점검방법 : 해당 자치구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제출내역 검토결과에 따라 市자체 현장점검 추진 예정)

다. 점검내용 :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실태 여부 등

1) 임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2차 점검(문화재청과 지자체 합동점검) 시행 예정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및 행위 허가사항 이행점검 계획 1부.

2. 2021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및 행위 허가사항 이행점검 대상목록 1부.

3. 이행점검표, 보고서, 조치결과(양식, 임의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11/21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4584	(	2022.11.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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