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274(2022. 11. 2.)호, 734(2022. 11. 16.)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2.11. 2.	도로법 시행령	'22.12.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임의
2	'22.11.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3. 5. 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3	'22.11.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 5. 2.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임의
4	'22.11. 2.	주차장법 시행규칙	'23. 5. 2.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임의
5	'22.11. 2.	건축법 시행규칙	'23. 5. 3.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필수
6	'22.11.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2.12.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경제정책과	임의
7	'22.11.16.	지방재정법	'23. 5.16.	행정안전부	재정담당관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및 목록 1부.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문화재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경제정책과장, 재정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법무담당관	11/1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562	(	2022.11.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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