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재정집행 추진불가사업 조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547(2022. 11. 18.)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적극집행 추진과 관련,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대상액에서 조정하고자 하니, 각 기관 및 설립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안내사항과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대상액 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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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사업 : 사업 중지·취소, 국비 미교부, 집단 민원·소송 등 지방공기업 귀책 사유 없이 연내 추진, 집행이 불가한 사업(붙임 2 참조)

나. 추진일정

- 추진불가사업 입력 및 승인 요청(기관→설립지자체)      : ~ 11. 25.(금)

- 추진불가사업 검토 및 서울시 승인 요청(자치구→市)     : ~ 11. 29.(화)

- 서울시 검토 및 행안부 승인 요청(市→행안부)           : ~ 11. 30.(수)

- 추진불가사업 인정 여부 최종 검토(행안부)              : ~ 12.  9.(금)

- 결과 통보 및 시스템 반영(행안부)                      : ~ 12. 16.(금)

다. 제출방법  ※ 붙임 3 매뉴얼 참고

- (지방공기업) 시스템 입력 → 승인요청 → 증빙자료(일련번호 부여) 설립자치단체로 공문 제출

- (설립지자체) 증빙자료 검토 → 인정여부 및 사유 작성 → 시스템 승인/반려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공문 제출(증빙자료 첨부)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라. 협조사항

- (지방공기업) 예산현액 현행화, 매뉴얼 숙지 및 시스템 입력 후 제출

- (설립지자체) 추진불가 대상사업 엄격 검토 후 제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예산현액 등 재정집행 실적 변경사항 관련 안내사항 1부.

3.  하반기 신속집행(BBEMS, LOBAS)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서울시투자기관, 자치구공단, 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마포구청장(디지털재정과장)
주무관	이진아		공기업1팀장	김미연		공기업담당관	11/20
권소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8583	(	2022.11.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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