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30184(2022.10.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2.10.27~11.16.)     : 제출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대상 아님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

마. 공공갈등진단                    : 원안 동의

붙임 1. 조례 제정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완료된 공문 각 1부(압축파일).  끝.

	디자인산업담당관
주무관	김미화		디자인산업정책팀장	이주영		디자인산업담당관	11/18
권명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산업담당관-2284	(	2022.11.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27	/전송	02-768-8977	/	happym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