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175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代전찬임	11/18
			김숙희
협조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2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        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1. 21.(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5건 (제도 운영사항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69	11.10.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심의회 위원 및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수정	① 심의회 위원 구성 중 부위원장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② 위원 위촉 대상 자격 및 외부 위원 비율 수정(안 제2조제2항) ③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삭제 ④ 당연직 위원 대리 참석 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정보 공개 담당관	***
2022-70	11.4.	【이의신청】 ∘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조정을 위한 서울시 중재 결과 발표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요청	【7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개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공동 주택 지원과	***
2022-71	11.11.	【이의신청】 ∘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 및 그들의 주민등록상 구 소재지 공개요청	【6호(개인정보)】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명단을 제외한 수당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며, 위원들의 구 소재지의 경우 별도로 수집하지 아니한 정보로 부존재함	자원 순환과	***
2022-72	11.11.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11차 회의 의결자료, 평가자별 후보자별 배점표, 한국종합기술 타당성 평가보고서, 나머지 4개 후보지 지번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정보이며(5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6호)	자원 순환과	***
2022-73	11.11.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16293호“ 전문가 자문(서면) 시행”관련 경부간선, 강변북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자문자료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결재문서에 자문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6호) 등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수 있고, 또한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검토과정(5호)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도 로 계획과	***

청구인 이의신청 4건)

붙임  1. 안건상정 요청서(2022-69호) 1부.

2.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