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5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2-11-18 17:11:03

3. 지 시 내 용

가. 건설혁신과-31469(2022.11.16.)호와 관련입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을 시행('22.7.1.)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2022년 10월말 일선 공사현장에 직접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도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직접시공 확대방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도입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 7. 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검토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하도급 가능 여부 검토하고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가부 결정)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 7. 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시행내용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하도급 시행

붙 임 : 관련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정성오		터널건설과장	11/18
한병찬
협조자
시행	토목부-34420	(	2022.11.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seoul.go.kr
전화	02-3146-1497	/전송	02-3146-1529	/	somc085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