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35826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代김형렬	신현준	권완택		11/18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 (12~3월)동절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시행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법령 및 지침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시민 및 건설노동자 보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도기본 공사감독부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2~3월)동절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시행계획

(12~3월)동절기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쾌적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3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21. 11.19 행정1부시장 방침)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22. 2,)

※ 연도별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현황(횟수)

2020년 (발령기간 : 1～2월)			2021년 (발령기간 : 1～3월,11월,12월)			2022년 (발령기간 : 1～3월)
계	비상저감	예비저감	계	비상저감	예비저감	계	비상저감	예비저감
4	2	2	7	6	1	6	3	3

Ⅱ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2. 12월. ~ '23. 3월.(4개월간)

□ 건설공사장 현황

(단위 : 사업장 수, ‘22. 11. 15 기준)

구 분	계	도로	공공건물	환경․수해	지하철
계	59	29	15	3	12
비산먼지 유발(공정)사업장	34	13	6	3	12
일반(공정)사업장	25	16	9

※ 59개 사업장중 34개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공정이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확인 됨

추진방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를 통해 공사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 비산먼지 유발 공정중단(터파기, 건축물 해체 등), 살수량 증대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중 건설기계 사용 자제

○ 건설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코로나 등)

- 미세먼지 유해성 교육 강화, 실외작업 자제, 마스크 착용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방역체계 유지(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이행실태 등 점검활동 강화

〈1차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억제대책 자체점검 실시(‘22. 12월중)

-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여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 등

〈2차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이행실태 현장 점검 실시(‘23. 1월중)

- 야적 방음방진벽, 적재함 밀폐 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집중점검

〈3차 〉해빙기 맞이 건설공사장 점검활동 강화 추진(‘23. 2~3월중)

- 비산먼지 신고 및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이행 여부 등

2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 추진

시행주기

○ 나쁨단계부터(사전준비) ~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시까지

강화방안

○ 실외근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사업장별 : 주 1회이상)

-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마스크 착용 방법 등

- 교육시 민감군, 중작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지 사전 파악

⇒ 매뉴얼에 따라 휴식시간 확대(주의보), 실외작업 제한(경보) 등 보호 조치

○ 민감군  : 만성 폐질한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중작업자 : 항만 하역작업 같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노동 강도가 비교적 심한 작업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 자율적인 방역체계 유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4판) 준수

- 건설사업장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PM2.5)농도: ㎍/㎥/일	0~15	16~35	36~75	76이상
미세먼지(PM10)농도: ㎍/㎥/일	0~30	31~80	81~151	151이상
			(사전준비)	(주의보,경보)

○ 미세먼지 주의보(사전준비 포함)

구 분		미세먼지 주의보	비 고
발령요건	초미세먼지	ㅇ 75㎍/㎥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 35㎍/㎥ 미만)
	미세먼지	ㅇ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 100㎍/㎥ 미만)
행동요령	사전준비	ㅇ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 교육 ㅇ 마스크 비치 및 휴식공간 확보 ㅇ 미세먼지 예보 및 농도 수시 확인	예보등급 : 나쁨 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주의보	ㅇ 미세먼지 농도 또는 주의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전파 ㅇ 마스크 지급 및 착용 ㅇ 평소보다 자주 휴식 ㅇ 민감군, 중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휴식시간 확대 등)	예보등급 : 매우나쁨
관련근거		ㅇ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	(‘18. 7, 환경부)
		ㅇ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9. 1, 고용노동부)

○ 미세먼지 경보

구 분		미세먼지 경보	비 고
발령요건	초미세먼지	ㅇ 150㎍/㎥ 이상 2시간 지속(해제 : 75㎍/㎥ 미만)
	미세먼지	ㅇ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 150㎍/㎥ 미만)
행동요령	경 보	ㅇ 미세먼지 농도 또는 경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전파 ㅇ 마스크 지급 및 착용 ㅇ 평소보다 더욱 자주 휴식 ㅇ 민감군, 중작업자는 실외작업 제한(실외작업 중단 등) ※ 주의보 : 민감군, 중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	예보등급 : 매우나쁨
관련근거		ㅇ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	(‘18. 7, 환경부)
		ㅇ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9. 1, 고용노동부)

※ 미세먼지 예·경보 확인 방법  : TV, 라디오 등 방송의 일기예보, 스마트폰 앱(“우리동네대기질” 등),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및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시·도 발송 재난문자(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Ⅳ		단계별 대응방안

□ 상황별 조치사항 및 관련규정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 단계별 이행조치 강화

예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1∼2일)	2단계(3∼4일)		3단계(5～6일)		3단계+α(7일 이상)
•비산먼지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관급 06~10시 공사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관급공사장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 ※ 민간공사장 권고
				• 관급공사 중단, 민간공사장 중단 권고 (터파기/기초공사 진행중인 공사장)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 발령기준 및 이행사항

위기경보	판 단 기 준(농도, 지속일수)	공사장 이행사항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비산먼지 유발(터파기/기초공사 등) 공사시간 단축(06~10시)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1단계 예비, 비상(1∼2일)
주의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비산먼지 발생 공정(터파기/기초공사 등) 금지 - 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2단계 비상(3∼4일)
경계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비산먼지 유발(터파기/기초공사) 공사가 진행중인 관급공사장은 공사 중단
3단계 비상(5일이상)
심각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3단계)와 동일
3단계+α 비상(7일이상)

□ 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서울시 매뉴얼)

○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제 한 내 용
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②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공공 발주 공사장은 운영 금지)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진행절차

❍ 예비, 비상저감조치(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대비 상황실 운영

－ 예비저감 상황실 운영(D-2) : 14시 30분

－ 비상저감조치 상황실 운영(D-2) : 11시00분

❍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보고 체계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17시15분 (D-2 ,D-1)	⇒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 전파 :카톡공유방 등 (발령 즉시)	⇒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비산먼지 유발공정 중단 등) 현장점검 (시행일)		⇒	각 부서별 현장점검 결과 보고(9호서식) (시행일 14시까지)	⇒	(부)시장 주재 사전 검토 회의자료 제출 (발령일 16시까지)
									각 부서별 점검결과 종합 보고 (시행일 16시까지)
(서울시 대기정책과)		(총무부→공서부서→시공사)		(소관부서→ 공사현장)			(소관부서→ 총무부)		(총무부→ 시 대기정책과)

※ 보고서식 : 공사장점검표〈9호서식〉

Ⅴ		행 정 사 항

○ 총무부(건설총괄과)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이행실태 등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카톡방 운영 등)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을 위한 이행실태 불시 점검(필요시)

○ 공사장 관리부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을 위한 이행실태 현장 점검 실시(수시)

‧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여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 등

-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시 : 이행실태 현장점검(비산먼지 유발공정 중지 등) 보고

‧ 공사장점검표(9호서식) 작성 제출(비상저감조치 시행일 14시까지)

- 공사장 점검시 근로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수시 확인

○ 건설사업자(교육, 마크스 제공  등 이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계별(예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조치사항 이행

- 근로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미세먼지 유해성, 마스크 착용법 등)

※ 교육자료 : 미세먼지 대응요령(환경부),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 활용

- 작업전, 근로자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붙임  1. 공사장 지도점검표(9호서식) 1부.

2. 건설공사장 59개소(2022.11.15.기준) 1부.

3.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환경부) 1부.

4.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