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458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수정	신은주	오희선		11/18
				김상인
협 조

제4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4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제3기 민원해소자문단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4기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잡‧다양한 민원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의장은 민원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주요 역할

- (상시) 민원상담, 처리과정 및 해결방안 자문

‧ 고질민원 상담, 민원 현장 방문조사 및 자문

‧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민관협의체, 간담회) 참여 해결방안 제시

- (장기) 시민 불편사항 중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제도개선 제안

‧ 복합·고질민원 관련 행정적 자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 제3기 구성인원 및 실적

- 구성인원 : 8개 분야 42명

계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일반행정	자치구 (퇴직공무원)
42	4	4	3	2	5	5	5	14

- 임    기 : 2년 (‘21.1.1. ~ ‘22.12.31.)

- 활동실적

구 분	2022.11	2021	2020	2019
자문 건수(건)	17	25	15	13

□ 그동안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 성   과

- 다양한 민원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퇴직공무원 등을 참여시켜 현장조사 등에 활용

○ 개선보완

- 자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무형 전문가로 구성하고, 자문결과를 민원 관련 부서 및 해당 상임위와 공유하여 행정에 민원해소자문단 의견 반영 도모

□ 제4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안)

○ 구성인원 : 총 40명 내외(추천 결과에 따라 분야별 인원 조정)

○ 임    기 : 2년 ( '23.1.1. ~ '24.12.31.)

○ 구성방법

- 의장단, 상임위원단 등 의원 추천

- 구성인원 미충족시 상임위, 자치구 등에 추천 요청

□ 자문수당 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 지급기준

- 참석수당 : 기본(150,000원), 초과(2시간 이상 : 5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예산의 범위 내 지급)

※ 자료수집․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수당은 별도 지급

○ 사업예산 : 18,000천원

□ 향후 일정

○ 제4기 민원해소 자문단 구성	: ~ ’22.12.20.

○ 위촉식 개최                                      :    ’23.1월 초

붙임  추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