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847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11/18
		고광현

-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 ·점검 계획

-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계획

2022.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계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인력 양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류」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2022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자체점검(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2022. 12. 7.(수) / 12. 14.(수)

ㅇ 점 검 자 : 2명(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자 외 1명)

ㅇ 점검대상 : 공공후견법인 2곳(보건복지부 지정 : ’20.1.1.∼’22.12.31.)

연번	법인명	소재지	점검일시	비고
1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 목동로21길 6	12. 7.(수)	13개 자치구
2	한국장애인부모 서울특별시지회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12.14.(수)	12개 자치구

①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13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②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12개)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ㅇ 점검내용 : 법인 운영 전반(’22.1월∼11월 말까지 사업 전반)

ㅇ 점검방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Ⅱ		주요점검사항

□ 공공후견법인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ㅇ 후견인 모집 및 교육과정 등 인력 양성의 적정성

- 후견인후보자 선발 관련 별도 기준 마련·적용 여부

- 초기교육 30시간 이상 실시 여부

- 교육참가자 출석부, 출결관리, 이수자 수료증 발급 관리 실태

- 각 교육과정 별로 담당직원 지정·관리 여부 확인

ㅇ 선임된 공공후견인 활동실태 관리감독의 적정성

- 후견인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실태

- 후견인후보자 교육 이수자에게 연 1회이상 보수교육 실시 여부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부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명단 작성하여 비치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ㅇ 후견인활동비용 지급의 적정성 확인

- 후견인 활동비 지출 관련 문서 확인

-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서류 확인 등

※ 점검 중 허위·부당지급이 의심되고 피후견인, 후견인 및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등 실시 예정

□ 후견인 활동 관련 서류 점검

ㅇ 후견인활동비용 지급의 적정성 확인

- 후견인 활동서류(정기보고서, 재산목록보고서 등) 점검

- 공공후견인 모니터링 일지 파악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ㅇ 법률 위반 :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조치

ㅇ 지침 위반 :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등 업무 지원

□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일정 통보(市 → 공공후견법인)     : ∼ ’22. 11. 23.

ㅇ 지도점검 결과 보고(市 → 보건복지부)       : ∼ ’22. 12. 30.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제출 자료(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