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114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진	강승곤	11/18
		박홍봉

2022년 하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2022. 1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2년 하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토양관련업체 적정관리 및 토양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같은 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7호, '20.10.15.)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10호, '22.4.1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2.2.11.)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 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29	11	7	4	18

Ⅱ		점 검 대 상

□ 1차 서면점검

○ 총 29개소 기관(업체) : 토양관련전문기관 11개소, 토양정화업 18개소

(단위 : 개소)

□ 2차 현장점검: 분야별 표본점검

○ 1차 서면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Ⅲ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 기관(업체)별 매년 2회(상·하반기)

○ 수시점검 : 등록된 업체와 관련된 민원발생,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 한 경우 등

Ⅳ		세 부 계 획

□ 점검기간 : '22. 11. 30.(수) ∼  12. 30.(금)

○ 1차 서면점검 : '22. 11. 30. ∼ '22. 12. 2.(서류제출: 11.28.까지)

-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정화(검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 업체(기관)에서 제출한 자가점검표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 점검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점검

○ 2차 현장점검 : '22. 12. 5. ∼ '22. 12. 30.

- 1차 서면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면점검 기한 미 준수 업체

▶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 점검대상 : 토양관련기관(업체)  29개소      ※붙임1 참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 11개 기관(토양오염조사 7, 누출검사 4)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비 고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토양정화업체 : 18개 업체

□ 점 검 반 : 1개반 2명(토양지하수팀 담당직원 2)

□ 점검내용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정변경 또는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기술인력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지정(등록)후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

Ⅴ		행 정 사 항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

▷ 다른 자에게 자기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도급받는 토양정화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등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 고  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토양관련기관(업체) 지정(등록)현황 1부.

2. 자가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

4. 행정처분의 기준 1부.

5.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