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921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유진	김병문	남정현	김승원		11/18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 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위원 교체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도시 분야 위원 사퇴서 제출에 따라 위원 교체해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ㅇ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위원회 운영현황

ㅇ 위원회 구성 : 각 법령에 의한 9개 분야(도시, 건축, 교통, 경관 등)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24명 이내로 구성

총인원	내부 공무원	각 분야 위원회 소속															시장 위촉
		도시		건축		교통		에너지			사전 재해		경관		교육 환경
24명 이내	제한 없음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제한 없음
	해당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으로 위촉

ㅇ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ㅇ 위원회 운영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회 개최 : 매월2회(2, 4주차 수요일)

□ 교체 위원

구 분	성 명	분야	임기	비 고
변경전	***	**	***********************
변경후	***	**	***********************

※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함

ㅇ 교체 사유 : 기존위원 사퇴서 제출로 인한 도시 분야 위원 교체

□ 위원회 구성 검토사항

ㅇ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여부 : 해당없음 (신규 위원에 한하여 검토)

ㅇ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 만족 (위촉직 위원 22명 중 9명(40.9%))

[참고]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 15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중략)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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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위원 구성 변경(안) 1부.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