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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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신동인0000)

1.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

다. 소방청 훈련 제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2(조치명령 등 기간 연장)

라. 예방과-31196(2022.9.28.)호「조치명령 발부 안내(신동인0000)」

마. 민원접수-4830(2022.11.18)호「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신동인0000)」

2. 위와 관련하여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

건에 대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일 및 신청방법 : 2022. 11. 18.(금) 11:00경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나. 신청 내용 : 조치명령 기한을 2022.11.23.에서 2023. 2. 22.까지 기간연장

조치명령 내용 :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방화문

다. 연기신청 사유 : 물탱크 내부에 부력식 볼탑 설치 되었던 것이 부러지면서 유입된 물이 기계실로 넘치면서 침수로 인한 전기판넬 등 소방설비 고장으로 전면 보수 요함.

라. 심의회 개최 계획

1) 일시/장소 : 2022. 11. 18.(금) 17:00 / 각 부서 사무실

2) 심의회 구성 : 6명

가) 위원장 : 예방과장

나) 위  원 : 예방계획담당, 소방특별조사 1,2,3조장,검사계획

다) 간  사 : 검사지도팀장

라) 서  기 : 자제점검 담당(소방장 강유현)

3)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 연기신청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 여부 심의

4) 심의방법

가) 심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심의위원 각

근무지에서 신청내용 검토)

나)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며 심의표는 담당자 강유현 이메일

(sujan23@seoul.go.kr)로 제출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시행문) 1부.

3.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4. 현장 사진  1부.

5. 심의표(서식) 1부.  끝.

조사관	강유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11/18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4595	(	2022.11.18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4	/전송	02-6981-7076	/	sujan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