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6446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청소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조혜윤	김경진	11/18
		최은정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원계획

2022.1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원계획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및 예방주간(11.19.~25.)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

□ 추진근거

○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①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및 예방주간(11.19.~25.)을 맞이하여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22년 하반기 유관기관(서울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구) 합동점검'을 후원, 아동학대 예방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지원시기 : ’22.11.21.~12.21.

○ 지원대상 : ********************************************************************

○ 지원물품 : 아동학대 예방 캘리크라피를 새긴 필요물품

- '21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 품목 및 수량 : 필요물품 3종(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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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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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	비고
	단가	수량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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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시-경찰 협력 강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 추진방법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 수의계약 사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어 1인견적 수의계약 추진

○ 계약업체 : *****************

- 주  소 : **************

- 대  표 : ***

□ 향후계획

○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2.11.21.

○ 디자인 확정 및 발주                        : ~'22.11.21.

○ 제작 완료 및 납품                          : ~'22.11.30.

○ 31개 경찰서 배부(학대 우려아동에 지급)     : ~'22.12.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