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958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1/18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1. 18.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1. 1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소화전 사용

2. 조사내용

- 현장 조사 결과, 위 주소에서 *******************에서 인근 사설소화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공사업체에서 수 차례 소화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3. 현장사진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사설소화전을 소방 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해당함

- 주말에 가끔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물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보건대

- 징수를 면한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고, 공사 업체 소장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