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4679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중교통정보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오수년		가순종	11/18
			이수진
협조
	주무관		김경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사업 분리발주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18. (금)

도 시 교 통 실

(미래첨단교통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사업

분리발주 검토 보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2133-4950 대중교통정보팀장 :가순종☎4968 담당 : 오수년☎4970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분리발주 권고사항 이행촉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검토 배경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475(2022.6.9.) : 감사제보 조사결과 통보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은「정보통신공사업」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권고 사항에 대해 도시교통실에 이행촉구

□ 민원개요

ㅇ 민 원 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ㅇ 민원요지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하여야 함에도 물품으로 통합하여 발주하였음

- BIT 추진사업을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여 무자격업체에게 불법으로 시공

ㅇ 민원 경과

- BIT 사업 발주방식은 물품과 공사로 분리하여 추진하였으나 '17년 BIT 설치, '18년 BIT 유지관리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포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9년 이후부터 일괄발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22년 사업도 발주시 일괄발주 방식의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하였음

※ 별첨 : '23년 BIT 사업 발주방식(일괄/분리) 검토

- '19년부터 BIT 사업에 대하여 관련 공사 협회에서 물품과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1년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원(감사제도)을 통하여 분리발주를 요청함

□ 관련규정

ㅇ 관련규정 : 지방계약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 물품 ․ 용역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민원 발생 원인분석

ㅇ 물품, 용역, 공사의 혼재된 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미정립

ㅇ 전문공사 업계에서는 공사분야 분리발주 강력요구

ㅇ 행전안전부, 조달청 등 유권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 판단할 사안으로 회신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ㅇ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공사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버스정보시스템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질의회신하고(질의회신 1 참조)

ㅇ 2022년 BIT사업 입찰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연계정보 활용하여 버스정보시스템과 BIT 통신을 고려하여 제품 제작하고 시스템 시험 및 보안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ㅇ 서울시 내부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운용됨으로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ㅇ 무자격자 시공은 확인결과 제조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적법

□ 미래첨단교통과 재검토 결과

ㅇ BIT의 중앙서버와의 연계는 제품생산에 포함되거나 표지판에 조립되는 것으로 제조로 완료됨

- BIT설치공사에 서버와의 연계된 근거로 제시한 입찰공고의 제안요청서는 제품의 제작·조립 등 BIT제조 부분으로 공사와 무관함

ㅇ 제품 생산자가 직접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서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설치할 때 각각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수의계약 줄 수 있음

ㅇ 산업통산사업부도 BIT 설치는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

- 물품의 공급 설치대상으로 다른업종의 공사로 보기 어려움

ㅇ「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BIT를 생산자에게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여 납품 및 설치하도록 일괄발주하는 공사업법의 규정을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 검토 파급효과

ㅇ 기술복합적 장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 부분이 들어간 제품을 모두 분리발주하는 것은 제품의 성능 및 기술력 확보 한계

ㅇ BIT설치를 전기, 통신, 물품업체를 각각 분리발주할 경우 각 정류소별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

ㅇ 전기수전공사, BIT설치공사, 굴착공사, 지주설치 등이 개별로 시행될 경우 공정관리가 어렵고, 이중 작업으로 비효율적임

- 주공정에 부대공사를 병행하도록 함(가로등공사 시 굴착 및 보도복구 포함)

□ 조치 의견

ㅇ 물품·공사가 혼재된 발주방식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달청 질의회신 검토결과 일괄 및 분리발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괄발주 가능하나,

ㅇ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협회의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물품과 공사로 시범적으로 분리발주 시행하고자 함

□ 행정 사항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분리발주

ㅇ BIT설치는 서버와 연계없는 단순취부로 경미한 공사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우리과 의견을 통보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회신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