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161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경진	추인순	강남태		11/18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업으뜸이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업으뜸이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11. 18. (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업으뜸이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소상공인담당관 : 강남태☎2133-5530 소상공인협력팀장 : 추인순☎5155 담당 : 임경진☎5158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호, 2022. 2. 16.)

Ⅱ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분 야 : 사업 으뜸이(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ㅇ 규 모 : 15명

ㅇ 대 상 : 자치구 사업담당 공무원

*******************

ㅇ 표창 시기: 2022. 12월 중

□ 선정 기준

ㅇ 임차상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이끌어내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ㅇ 타의 모범이 되고 표창 대상자로 물의가 없는 자(붙임 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음

ㅇ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

Ⅲ		선정 절차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제2공적심의회 개최 (인사과)	⇒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
표창추천대상 공적심의 및 추천자 명단 확정		결격사유 조회 및 표창대상자 선정		표창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5):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ㅇ 심의 방식: 서면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요청	: ~'22. 11. 25.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2. 12. 2.

ㅇ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22. 12. 9.

ㅇ 표창 수여	: '22. 12월 중

붙임  1. 표창 추천 제외 및 취소 사유 1부.
2. 표창장(안) 및 공적 심의 작성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