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위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84년 정부정책으로 도입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전국 2천 5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서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약 4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의 노력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3.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전국 도시철도의 존립이 우려되는 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지방자치단체장(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도시철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붙 임. 전국 1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무임승차 국비지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예산과장),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박태욱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1/17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9475	(	2022.11.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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