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1.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가.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처분 사전통지서 참조

나.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지연통보)

다. 위반법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라.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 ************************
3. ************************4. *****************
5.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1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1547	(	2022.11.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