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복공무원 공무상 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제도개선 시행 알림

1. 본부 안전지원과-37468(2022.11.16)호 『제복공무원 공무상 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제도개선 시행 안내』와 관련됩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상공무원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공무상 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선사항) 제복공무원에 대한 입원치료 기간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적용대상	전(全) 공상공무원	제복공무원(소방·경찰·해양경찰)	일반공무원은 현행 요건 유지
입원기간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시	3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시

※ 명백한 공상(公傷)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제외상병(기왕증)이 포함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공무상요양비 자부담 미발생), 출·퇴근 및 행사로 인한 부상, 제3자 가해(구상), 질병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나. (시 행 일) '22.11.11.(금)부터

다. (제출서류) 긴급지원 신청서 및 경위조사서, 진단서(입원치료기간 소견 포함), 요양승인신청서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병발생 후 신속한 요양승인 신청 및 서류제출 필요

라. (유의사항) 병원 측 경영방침상 직접 정산 불가 시 공무원 선(先)부담 후 공단에 후(後)청구.

붙임  1. 공무상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2. 경위조사서 1부.

3.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을지로119안전센터장, 충무로119안전센터장, 회현119안전센터장, 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세준		행정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11/17
代안성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617	(	2022.11.17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0119	/전송	02-2238-1806	/	kwon_sej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