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696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필	정진녀	박희영	11/17
			조남준
협 조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기에 회의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지적위원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 제25조

□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개최

〇 일    시 : 2022. 11. 16.(수) 15:00~

〇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12층 회의실

〇 참석위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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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심의안건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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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〇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작성 및 송부(위원회 → 시장)

〇 청구인에게 의결서 통지: 7일 이내

〇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220,000원 × 5명 = 1,100,000원

붙임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1부.

2. 참석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