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자직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청에서 발급한 서류(전자문서)의 붙임문서에 대해 전자직인의 문서 효력이 있는가?"로 이해됩니다.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시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서는 "①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 발급받으신 서류의 붙임문서는 문서로써의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발급서류의 성격, 발급절차, 전자직인 형태 등에 따른 공공기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담당관(담당자 정인신, ☎02-2133-569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인신		업무혁신팀장	代임정민		정보공개담당관	11/16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6072	(	2022.11.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90	/전송	02-2133-0765	/	asd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