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실시

1. 우리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2. 동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 소유자, 관리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위반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제11조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는 시에 보고하여야 함.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 현황을 시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위반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붙임1 참조)

나. 검사방법 : 붙임2 매뉴얼 참조

다. 제출기한 : 2022. 12. 16.(금) 까지

라. 제출내용 ┏ 빛방사 허용기준 정기검사 자체 결과 보고
┗ [붙임3 양식] 검사측정 기록부(시트1) 및 위반현황 보고(시트2)

※ 검사결과는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 : 1.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 1부.

3. 검사측정 기록부 및 위반현황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 서구1-25(도로과), 서구1-25(옥외광고물 관련부서)
주무관	박철현		도시경관사업팀장	김재웅		도시경관담당관	11/1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3338	(	2022.11.1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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