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03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김혜미		신재민	11/16
			박재희
협조

`22년 하반기 신규 및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22년 하반기 신규 및 4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2년 하반기 신규 및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2년 하반기 신규 및 2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 신규 선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ㅇ ’22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주택정책과-2649)

ㅇ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주택정책과-2243)

□ 위원회 개최 개요

ㅇ 개 최 일: ’22. 11. 21.(월) 15:00 ~

ㅇ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ㅇ 심사안건

- '22년 4분기 재계약 대상 129호 심사 후 재계약 대상기관 선정

- '22년 하반기 신청한 6개 기관 7호 신규 운영기관 선정

ㅇ 심사위원: 5명(외부4, 내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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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과반이상 참여하면 안건 의결 가능

□ (신규) 심사방법 및 평가 항목

ㅇ 심사대상: 총7호, 6개 기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5호, 4개 기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2호, 2개 기관

구 분	계 (호)	SH (호)	LH (호)	신청기관 (개)	비 고
계	7	4	3	4
매입임대	5	4	1	4	장애인복지정책과 외 3개 기관
전세임대	2	-	2	2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 기관

ㅇ 심사방법: 평가항목 총점 20점 중 10점 이상인 기관 우선 선정

※ 자치구 1차 서류검토 → 시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신규): 붙임2 참조

- 최근 3년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실적 등 5개 항목

□ (재계약)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ㅇ 심사대상: 총 129호(SH 65호, LH 64호)

- 자치구 현장평가 및 부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4개 기관 5호

ㅇ 심사방법: 시·구 현장점검·평가를 참고,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 선정

※ 단, 70점 미만은 위원 전체 동의로 재계약 최종 선정 가능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재계약): 붙임5 참조

- 입주자 주거 및 운영실태 등 5개 항목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1,000천원

- 참석수당: 4명(외부위원) × 200,000원 = 800,000원

- 운 영 비: 회의 운영용품 구매 지출 200,000원

ㅇ 예산과목: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통보	: '22. 11. 23.(수)

ㅇ 임대차 계약(SH․LH-운영기관)	: '22. 11. 24.(목)~

붙임: 1.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심의의뢰서 1부.

2.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심사표 및 배점표 1부.

3.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4.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신청기관 검토보고서 각1부.

5. (재계약)2022년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대상 심사자료 1부.

6. 위원 작성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