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예방과-32095
결재일자	2022.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생명건강팀장		질병예방과장	보건소장
김선미		송금순		김봉님	11/16
					신유철
협조
	주무관		서지혜
	주무관		엄보라

2022년 하반기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지도점검 실시 계획

- 2022년 하반기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지도․점검 실시 계획

2022. 11.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회계사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	서울시	:	유 [√]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지도․점검 실시 계획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ㆍ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ㆍ감독 등)

□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도 및 감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2022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 2022년 하반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계획 안내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4484호(2022. 11. 15.)]

□ 2022년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안내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3847호(2022. 11. 4.)]

Ⅱ
		추 진 방 향

□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사용 정기점검으로 부정적 가능성 사건 차단

□ 각 기관별 운영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우수 사례 공유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대상: 총 4개소(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3개소 및 치매안심센터)

❍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 2개소(멋진월요일, 성모 다움)

❍ 성동구치매안심센터

□ 점검일정: ****************************

□ 점검인력

❍ 점검반 편성: ****************************

□ 각 기관별 점검 세부일정 및 점검반 구성

기 관 명	점 검 일시	점 검 반
*****	********** ***********	**** ******** ********
*****	********* ***********	**** ********
*********	********** ***********	**** ******** ********
***********	********** ***********	**** ******** ********

※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점검반, 점검대상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등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사전자료 제출

- 제 출 일: *********************

- 제출서류: **************************

***********

❍ 현장점검

- 사전제출자료 서면 검토

- 점검반 구성 후 현장 방문하여 기관별 지도점검표(붙임서식)에 의거           관련 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운영전반 및 시설안전에 관한 점검

- 직원 복무 및 근태점검, 회계서류 집중점검

❍ 주요점검 사항

- 직원 인사 관리 및 복무ㆍ근태 점검

- 보조금 및 재정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사업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물품, 문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2022년 추진 현황 및 목표 달성도 점검

-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조치 이행정도

-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 행정조사기본법 준수하여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지침 준수

Ⅳ
		지도점검 결과 조치

□ 기관별 지도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 지시

❍ 단순․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조치

❍ 현장 시정 불가능한 경우: 추후통보 및 시정조치 권고 후 조치 결과 보고

-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및 지원 재검토

- 현장 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          :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 특별관리

-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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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표 등 서식 및 관련 공문 1부.

2.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표 등 서식 및 관련 공문 1부.

3. 치매안심센터 지도점검표 등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