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586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11/16
		이계문
협 조
	주무관		고미랑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

- '22년 하반기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

2022.  11.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2년 하반기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위치 찾기 편리성 확보 및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제32조(지도·감독)

ㅇ '22년 하반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 '22년 상반기 점검 현황

ㅇ 점검기간 : 2022. 7. 8. ~ 7. 18.

ㅇ 점검대상 : 13개 자치구

ㅇ 점검결과 : 점검 시설 1,081개 중 정비 대상 70개 조치 완료

구분 계	도로명판 망실·표기오류	건물번호판			비 고
		훼손·불량	미부착	시인성 및 설치 위치 부적정
70	2	9	50	9

□ 점검개요

ㅇ 기    간 : 2022. 11. 16. ~ 11. 25.

ㅇ 대    상 : 5개 자치구('22.10.24. 기준 주소정보시설 점검률 70% 미만)

※ 구로구는 행안부 교차 점검 대상지이므로 제외

구 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서울 (6)	종로구	4,712	71.3	0.0	24,010	73.0	0.0	987	9.2	0.0	29	62.1	0.0	9	0.0	0.0
	용산구	3,073	3.8	0.0	22,541	91.5	2.4	28	14.3	0.0	-	-	-	-	-	-
	성동구	3,468	39.2	4.7	16,347	48.1	2.7	-	-	-	-	-	-	1	100.0	0.0
	강서구	4,189	59.4	0.0	22,581	57.4	0.0	-	-	-	-	-	-	-	-	-
	구로구	2,647	1.2	87.9	20,006	46.0	11.7	-	-	-	4	0.0	0.0	2	0.0	0.0
	영등포구	4,795	99.5	0.0	23,344	99.9	0.0	72	2.8	0.0	15	100.0	0.0	2	0.0	0.0

ㅇ 방    법

- 리모델링 등이 빈번한 상업지역을 포함한 '길급' 도로를 자치구별로 선정(1~2개, 500m 내외)하여 기초구간 내 주소정보시설 현황 조사

□ 점검계획

ㅇ 점검조 편성

자치구명	현장점검 구역	점검자
종로구	계동길 1 ~ 128	최지이
용산구	독서당로14길 1 ~ 86
성동구	왕십리로20길 1 ~ 32
강서구	화곡로53길 7-1 ~ 7-22, 우장산로16길 1 ~ 52	고미랑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 48

ㅇ 점검내용

-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표기오류, 훼손여부, 부착상태 등

- (도로명판) 훼손율, 중복설치, 표기오류 및 연결고리(이음쇠) 균열, 부식 등

- (기초번호판) 기초번호판 위치 정확도 확인 등

- (사물주소판) 고지완료한 사물주소(12종)의 사물주소판 설치 여부 등

- (	국가지점번호판) 정상·훼손·망실 및 검증 여부, 설치 기준(설치 높이, 규격 등) 및 표기 적정성

- (주소정보안내판) 지역안내도, 홍보물 등 현행화 여부

< 주소정보시설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 행정사항

ㅇ 자치구 표본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제출(행안부)

붙임  1.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세부지침 1부.

2. 2022년 하반기 주소정보시설 현장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