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602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1/16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1. 1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1. 1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가 보이지 않음

- 본 주소에서 2021.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 2021. 12. 29. 새 계량기로 교체됨

- 새 계량기로 교체 후 계량기에 보온용 뜨거운 팩을 올려 놓았다고 시공사 현장소장이 말함

- 계량기가 녹아 지침이 정지됨

3.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훼손한 것에 해당함

- 공사를 2021. 7월에 시작하였으나 계량기 망실전 2021. 7월~12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이 5~6㎥에 불과하고

- 코로나, 겨울철 한파 등 요인으로 공사가 더디 진행된 점으로 비추어 징수를 면한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고, 시공사에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붙임 : 계량기 훼손 사진 1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