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901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상권	최용진	이승완		11/16
				권태규
협 조

석면함유 위해성 건축물

안 전 관 리  및 정 비 계 획

2022년 11월

북부수도사업소

급 수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석면함유 위해성 건축물

안 전 관 리  및  정 비 계 획

공릉배수지 사무실 내부의 인체에 유해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석면 건축물 정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환경부고시 2016-230, '16.12.13.)

□ 석면함유 시설물 관리 및 정비추진 요청(본부 시설관리과, '18.11.13.)

□ 석면함유 시설물 관리 및 정비추진 계획(시설관리과, '18.12.04.)

□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철저 및 철거 안내(행정운영과, '19.08.23.)

Ⅱ	석면 건축물 현황

□ 석면함유 시설물 위해성 조사 실시

○ 조사일자 : 2021. 6. 1.

○ 용 역 명 : 시 소요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 조 사 자 : 유한회사 샘석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시설물명	석면함유면적(㎡)	위해성평가 (기후환경본부)	건축년도	비고
공릉배수지	96	낮음	1998

Ⅲ	현황 및 문제점

□ 석면 위해성 건축물 확인

○ 기후환경본부 석면함유 시설물 위해성 조사 결과

○ 2012년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작성대상 : 서울시 소유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 석면 비산먼지에 의한 인체 위험 노출

○ 건축용 석면자재는 대부분 벽면이나 천정 마감재로 사용

○ 진동·기류 등 손상에 의해 공기중 분진발생

□ 시민의 건강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장기간 호홉기 계통에 쌓일 경우 치명적인 건강 위협

○ 시설물·기전설비·수질 담당자 등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 상시 출입자 근무환경 열악

○ 석면파손, 노출 등에 의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강화 필요

Ⅳ	개선방안

□ 석면철거 및 유지관리

○ 공릉배수지 관사는 상주 근무자(무인)가 없으나 석면함유 텍스철거 및 내장재 설치

○ 석면철거 면적 : 96㎡(공릉배수지 위해성 평가 참조)

□ 예산과목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 상수도시설물안전진단)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Ⅴ	추진계획

□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시행

○ 사 업 명 : 공릉배수지 관사 석면 해체 및 천장재 복구공사

○ 소요예산 : 12,27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공사비가 소액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거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항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수의계약 운영요령)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그밖의공사	용역․물품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계약업체 : 바른석면 대표 김태우(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2층 220호)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22202)

붙임  1. 견적서 및 타견적서(공릉배수지 관사 석면해체 및 천장재복구공사) 1부

2. 위해성평가(공릉배수지) 및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