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10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채형원	장병혁	임인구	김승원		11/16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2022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산정(안)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

2022.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수권) 심의 상정(안)

( 재 상 정 )

1. 안건명 :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

2. 상정 사유(입안 취지)

○ 휘경동 43-8번지 일대에 대하여, ’22. 5.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현장 수권소위원회)로 결정됨에 따라 심의의견을 조치하여 수권 소위원회에 상정함

3.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8번지 일대
구역면적		49,397㎡ (정비기반시설 7,389㎡ 포함)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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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 2022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05.04.) 의견에 대하여 높이계획 변경 등을 통해 반영 조치하였기에 심의 상정하고자 함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