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21376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박종진		11/16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권혜진

2022년 12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12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12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548호(2022.2.18.)〕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114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2022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2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구 분	합계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 초	114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증 감	▲9	-	-	-	-	▲2	▲2	-	-	▲1	▲4
변 경	123	10	12	14	14	12	12	12	14	13	10

2022년 기관별 점검의뢰 건수 및 12월 점검계획 건수

(단위 : 현장)

구 분	합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국	도시기반 철도국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당 초	114	10	16(7)	0	4	2	82	( ) 민간투자
증 감	▲9	▲1	-	▲1	▲2	-	▲5
변 경	123	11	16(7)	1	6	2	87
12월 점검	10	0	0	0	1	0	9

Ⅲ		12월 점검계획

점검 인원 : 총60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60명	40명 (4명/회)	20명	10현장	- 점검 :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 직원2명

12월 (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담당부서	*** ******	시 공 자	점검일시	*********
						***	*********
계	10개 현장					*** *****	***
1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	GS건설(주)	12.1 ~2	*** ***	********* ********
2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북구	*******	GS건설(주)	12.1 ~2	**** ***	******** ********
3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	㈜신세계 건설	12.6 ~7	*** ***	******** *******
4	독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금천구	******	동부건설㈜	12.6 ~7	**** ***	********* ********
5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대문구	*******	HDC현대산업개발㈜	12.8 ~9	*** ***	******** ********
6	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서울교통공사	******	양우종합건설㈜	12.8 ~9	**** ***	********** ********
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현대)	강동구	*******	현대건설㈜	12.13~14	*** ***	******** ********
8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롯데)	강동구	*******	롯데건설㈜	12.13~14	**** ***	******** ********
9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현산)	강동구	*******	HDC현대산업개발㈜	12.15~16	*** ***	******** ********
1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대우)	강동구	*******	㈜대우건설	12.15~16	**** ***	******** ********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 수수료 : 1,683,0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12월 점검 수수료 : 16,830,000원(1,683,000원 × 10건)

주요 점검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및 기초, 기계설비, 토목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붙임 : 1. 2022. 12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1부.

2. 점검현장 위치도(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