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726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 11. 15.		이현진		류일환	김종호		한재헌	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051호		협조
방침번호

- 2023(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추진현황 보고회 결과보고

2022. 1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3(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추진현황 보고회 결과보고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 마감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11. 10.(목) 16:0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 참석대상 : 부구청장, 지표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12명

□ 보고대상 :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33개 정량지표(신규지표 5, 계속지표 28)

□ 보고내용

○ 2023년(2022년 실적) 정량지표별 추진현황 보고

○ 2022.9.기준 미달성되었거나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표에 대한 대책방안

○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타부서 협조방안 및 그 밖의 부서 의견 등

Ⅱ		보고대상 지표

연번	지표번호	정량평가 지표명	소관부서	전년도 달성여부	올해 달성여부	비 고
1	6-21-111-가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기획예산과	미달성	달성예정
2	2-6-30-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일자리경제과	미달성	달성예정
3	2-4-16-다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감사담당관	신규	달성예정	지표명 변경
4			기획예산과		달성예정
5	2-6-29-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개선율	기획예산과	신규	달성예정	전년도 미해당
6	3-9-43-나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자활참여자 성공률)	생활보장과	달성	달성예정
7	2-6-29-나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주민공동체과와 협업)	어르신복지과	달성	달성예정	어르신복지과 미달성
8	3-9-48-마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과	달성	달성예정
9	3-11-56-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문화체육과	달성	달성예정
10	3-9-48-다	학교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교육지원과	달성	달성예정
11	3-9-48-자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교육지원과	달성	달성예정
12	1-3-11-다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민원여권과	달성	달성예정
13	1-1-2-가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건강관리과	달성	달성예정
14	2-4-16-가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기획예산과	미달성	추진곤란
15	4-16-86-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환경과	미달성	추진곤란
16	3-10-50-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행정지원과	미달성	추진곤란
17	2-4-16-나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기획예산과	달성	추진곤란
18	2-6-31-가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재무과	미달성	달성
19	4-16-89-가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청소행정과	미달성	달성
20	3-9-43-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신규	달성
21	3-12-69-나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지적과	신규	달성
22	1-1-2-나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	건강관리과	신규	달성
23	3-9-46-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과	달성	달성
24	3-9-48-사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여성가족과	달성	달성
25	1-3-13-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기획예산과	달성	달성
26	2-6-29-나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어르신복지과와 협업)	주민공동체과	달성	달성
27	1-2-7-나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세무1과	달성	달성
28			지적과
29	3-12-69-가	도로명판 확충	지적과	달성	달성
30	3-9-44-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적기 처리 및 통보	도시안전과	달성	달성
31	3-10-49-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	도시안전과	달성	달성
32	3-9-48-나	반려동물 등록률	일자리경제과	달성	달성
33	5-18-95-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자치행정과	달성	달성
34	3-9-48-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교육지원과	달성	달성
35	3-12-68-가	식중독 발생 관리율	보건위생과	달성	달성
36	3-12-68-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실적	보건위생과	달성	달성

※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한 지표

-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 어르신복지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 세무1과, 지적과

Ⅲ		현장사진

Ⅳ		보고결과

□ 총  평

○ 정량지표 담당부서는 해당 지표의 목표, 목표 달성 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산식 등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추진실적 보완을 통해 지표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에 철저

○ 특히 아직 달성되지 않은 12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와 지표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말까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추진이 곤란한 4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향후 계속지표가 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타구 사례를 분석하는 등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좋은 선례를 남겨주기 바람

○ 또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부서간 협조 없이는 좋은 실적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람

○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정량지표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량지표 추진실적 제고를 독려하고, 보고회·담당자 회의 개최 등 준비노력도 점수를 확보하는 등 자치구 평가 기준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람

Ⅴ		향후계획

□ 2022. 연중 : (정량지표) 실적관리, 담당자교육

□ 2022.  11. : (정성지표) 우수사례 제출

□ 2023. 1. ~ 2. : (정량지표) 최종 실적 입력 ('22.12.31.기준)

붙임 1. 보고자료 1부.

2. 정량평가 지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