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051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김다연	김명선	11/15
		강남태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이 종료되어 후보자 신청 결과 및 심사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소상공인 선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ㅇ 추진절차

후보자 추천 공모	➡	서류심사	➡	선발심사 위원회	➡	인증현판 수여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시민(개인) 추천 후 선발심사위원회 등에서 대상자 선정 및 인증현판 수여

□ 추진경과

ㅇ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계획 수립   : ’22. 9. 26.

ㅇ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 접수 : ’22. 9. 30. ~  10. 28.

- 시 홈페이지 공고, 자치구 및 소상공인 기관‧단체 등 추천요청

□ 후보자 접수 결과

ㅇ 접수인원 : 17명 (붙임 1)

- 소상공인 관련 단체 13명, 자치구 2명, 기타 단체 2명 추천

□ 심사계획

ㅇ 서류심사(~11.11)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11.29限)

- 서류심사 : 추천대상 요건 및 선발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부적격자 제외

- 선발심사위원회 : 소상공인, 자원봉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 4인 내외로 구성하여 후보자의 공헌활동 심사 및 선발

□ 서류심사

ㅇ 주요내용 및 확인방법

연번	주요내용 및 확인방법
1	2015~2021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여부 ⇒ (확인) 기 선발명단 조회 및 제출서류 확인
2	서울시 소재 점포 여부 ⇒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3	소상공인 해당 여부 ⇒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4	주요 활동내용의 단체·협회 공동활동 포함 여부 ⇒ (확인) 제출서류(공적조서) 확인
5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장과 및 그 임원 ⇒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7	「공정거래법」위반사업장 및 그 임원 ⇒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8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9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자 ⇒ (확인)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홈페이지 확인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사업장 ⇒ (확인) 인터넷 뉴스 등 검색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ㅇ 심사결과 : 추천 후보자 17명 중 11명 적격

- 종사자 수 초과로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선발 제한대상에 해당(6명)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ㅇ 위원회 개요

- 심사대상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후보자 11명

- 주요내용 : 후보자의 공헌활동 내용 심사

- 심사기한 : ’22.11.29.(화)까지 심사 후 결과 제출 (서면심사)

- 심사위원 : 4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분 야
1	박재휘	소상공인 명예시장	소상공인
2	박상진	컨설팅 진 대표	소상공인
3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자원봉사
4	김경원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주임교수	자원봉사

※ 외부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경제 및 복지 분야) 중 위촉

ㅇ 선발기준

- 후보자의 사회공헌 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공헌활동 실적	공헌활동(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역사회 환경개선, 자원봉사, 기부 등)의 기간, 횟수, 종류 등	30점
활동의 적극성	공헌활동을 기획, 주도하며 타인의 참여를 유도 또는 공헌활동에 성실히 참여 등	20점
수혜범위	직·간접 수혜인원의 규모와 지속 정도	20점
파급효과	특별한 공적 및 미담사례 등 전반적으로 감동을 주는 정도 또는 지역내·외 사회공헌 인지도 및 귀감이 되는 정도	30점
합 계		100점

- 선발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후보자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280,000원

- 위원 심사수당 (70,000원×4명) : 28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향후계획

- 최종 선발된 우수 소상공인에게 인증현판 배송 (’22.12월)

인증현판 시안	인증현판 수여

붙임 1. 후보자 접수 명단 1부

2. 심사위원 서약서, 서명부, 심사표 각 1부

3. 심사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