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017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유승현	11/15
			은용경
협조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2022년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1. 1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개선 및 수범사례 전파를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ㅇ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지방보조사업의 검사 등의 조치

ㅇ 2022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1440,1.28.)

- 지도·점검 및 평가 : 정기·수시 점검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Ⅱ		사업개요

□ 임시주거 지원 사업

ㅇ 사 업 자: 시립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거리 노숙인 및 노숙 위기계층

- 지원내용: 단기 주거, 생활용품, 사례관리

******************************

*******************************************

***************************

**********************************************

*****************************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

ㅇ 사 업 자: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 노숙인***********

*********************************

*****************************************

***************************************

********************************

*****************************

□ 지원주택 운영

ㅇ 사 업 자: (사)열린복지 등 6개 기관

- (사)열린복지, (사)나눔은희망과행복,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길가온복지회, (사)아가페복지, 재구세군유지재단법인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의존증 노숙인

- 지원내용: 임대주택 입주연계 및 사례관리

· 임대주택 입주 연계: 입주 시 계약, 이사 지원, 퇴거 지원

· 입주자 사례관리: 초기 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서비스 제공

*******************************

******************************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방향

ㅇ 규정위반 사항 지적보다는 행정지도 위주 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 실시

ㅇ 사업운영 개선 여부 점검

- 2021년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미조치 시 확인서 징구 및 지속적 사후 관리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022. 11. 23. ~ 12. 16.(기간 중 9일)

ㅇ 점검대상 : 보조사업자 9개 기관

- 임시주거 지원 사업 : 2개소(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9. 29.~ 30. 기 점검)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 : 1개 기관

- 지원주택 운영 사업 : 6개 기관

ㅇ 점 검 자 : 사업담당자 등(자활지원과 직원) 2인 1조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운영 서류 확인 및 면담

- 현장방문 전 회계자료(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2021년 지적사항 사전 검토

※ 지원주택은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별 점검장소 1곳 지정

ㅇ 점검내용

- 점검범위 : 2021.11.1.~2022.10.31.(1년)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우수사례 등 사업추진 현황

· 2021년 점검 지적사항 조치 여부

· 보조금 통장과 지출 내역 일치 여부

· 후원금품 수령 및 지급 적정 여부

· 보조금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비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비품관리 적정여부 등

Ⅳ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계획 통보                         : 11. 15.(화)까지

ㅇ 사업운영 지도점검 실시                      : 12. 16.(금)까지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사업자 통보                : 12. 30.(금)까지

붙임  1. 점검표, 점검일정, 준비서류, 확인서 양식 각 1부.

2. 2021년 주거지원 사업 지도점검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