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객지원시스템(인터넷) 신청민원의 개인인증 여부 의견 조회

1.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인터넷 민원 신청 관련) 검토요청(전산정보과 - 25222, '22. 9. 13.)호와 관련입니다.

2.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시의 개인인증 적용검토 요청건과 관련하여 1차 홍보민원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민원 주관부서에서는 2차 검토의견을 '22. 11. 24 (목)까지 전산정보과와 홍보민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해당민원 법리검토 지원 필요 시 법무팀과 협의)

가. 1차 검토현황

민원분야	주관부서	민 원 종 류	1차 의견
공사분야	급수설비과	********************************************************	불필요 (현장민원)
	배수과	****
	누수대응과	****************************
	계측관리과	*******************
	수질과	*******
요금분야	요금제도과	*******************
		*****************************	(現)인증 중
		**************************************************	불필요
		************************************************************************************************************	세부검토필요
기타	홍보민원과	*****************	불필요

나. 검토근거 및 의견

- 전자 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 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1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민원은 인증 제외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① 현장 확인을 거치는 시민 불편과 불만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

② 수도요금 이의신청, 건의, 질의, 고충 및 추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민원

- 그외 민원은 신원확인 필요 여부를 주관 부서에서 세부검토

- 홍보민원과 의견과 민원 주관 부서 의견 상의 시는 주관 부서 의견 우선 적용

붙임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처리(인터넷 민원 신청 관련) 검토요청(전산정보과)  1부.  끝.

	홍 보 민 원 과 장
수신자	요금제도과장, 배수과장, 급수설비과장, 수질과장, 계측관리과장, 누수대응과장
주무관	이선희		홍보기획팀장	구지영		홍보민원과장	11/15
문병기
협조자	주무관	강창민		주무관	이은진
시행	홍보민원과-26515	(	2022.11.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14	/전송	02-3146-1224	/	nayen061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