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836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안유미		원미혜	11/15
			강지현
협조

2022년 성매매방지 지도점검 유공 표창 계획

2022년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2년 성매매방지 지도점검 유공 표창 계획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체계 구축 및 현장 방문 ·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자체 중심의 성매매 방지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성매매방지 지도점검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4552, 2022.11.14.)

□ 표창개요

ㅇ 수여일시 : 2022. 12월

ㅇ 훈    격 :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ㅇ 규    모 : 5명 내외(서울시 추천인원 1명)

ㅇ 공적(심사) 기준

- 현장방문을 통한 성매매 불법행위 점검, 행정지도 등 활동실적

- 성매매피해자 등 구조 및 지원기관 연계 사례

-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매매 예방 활동

- 기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가점) 우수사례

ㅇ 추천 제한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여자

- 직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에 대하여 추천을 받은 자

ㅇ 표창방법 : 표창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표창장 전수 예정

□ 추진절차

ㅇ 추천 과정

- 표창대상자 추천(시·자치구)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여성가족정책실) → 시 공적심의회 의결(인사과) → 민관합동 사전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여가부) → 표창수여

ㅇ 추천권자 : 구청장(자치구), 여성가족정책실장(시 본청)

ㅇ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장관표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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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ㅇ 자치구 및 시 표창 대상자 추천 마감           :    '22.11.21.

ㅇ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 심사                :    '22.11.22.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인사과)                :    '22.11.24.

붙임 1. 여가부 표창 계획 및 서식 등 1부.

2. 서울시 표창 계획 및 서식 등 각 1부(제2공적심의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