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785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안정서	代오지연	11/15
		허정원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2023년 스마트 IoT 클린도로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사업 과업심의를 의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포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24조~제28조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클린도로관리시스템 HW/SW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 청소차량 상황관리 및 차량통계 관리 기능 개선 등

Ⅲ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대  상 : *****************************)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25조제3항)

-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간소화 과업심의 방안검토

(1안) 부서 과업심의위위원회 구성(5인) -> 위원 2명 심의 및 결과보고

(2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업심의-> 결과통보(부서)

⇒ 방법1, 방법2 비교 검토결과, 자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통한 간소화 심의 선택(방법2)

□ 전문기관 간소화 과업심의 절차

○ 운영시기: 과업내용 확정 시기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 제안요청서를 심의를 받아 확정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심의 절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소화 과업심의 Help-desk 유선상담 및 신청서 작성 →이메일송부(사전검토 요청서)

- 제출서류 : 간소화 과업심의 신청서, 제안요청서, 예산산출내역서

- 소요기간 : 접수 후 약 7~10일 정도

○ 심의내용 :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 결과활용 : 심의 확정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공고

Ⅳ		향후 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 : 11.15.

□ 과업 심의결과 통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생활환경과) : 11. 22.

○ 과업심의확정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붙임 간소화 과업심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