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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동대표 해임 요청 시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동대표 해임 요청받은 날의 기점은 언제인가요?  또한 이유 불문하고 30일이 넘은 경우 자동 중지되는 건가요?”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받은 날의 기점 및 해임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임안은 기간초과로 인해 효력상실로 자동중지 되는지 문의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동별대표자 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에서는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입주자등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받은 날의 기점은 위의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신 날로 보셔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관리규약에 해임투표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여 규정을 정한 것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취지 이외에도 사실상의 업무 공백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돼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관리규약상의 해임투표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해임절차를 기한(30일)이내에 진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임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에는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20	(	2022.11.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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