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242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代이용범	최승대		03/23
				이병한
협 조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년 전국합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 심의개요

ㅇ 안건 :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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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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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 중 법령상 제외자 외 나머지에 대한 유형별 심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전국합산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22년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 ******************      ㅇ 기존 공개자(심의 제외) : ******************

(단위 : 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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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대상자(예정) : **********************

-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 *****************************

- 심의 제외 대상자(법령상 공개 제외) : ***********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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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유형별 심의 대상자 : ****************

ㅇ 공개 대상자(예정) : ****************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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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개제외 대상자(예정) : ************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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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전국 체납자료 구축 및 배포	’22.02월	발췌기준일 : ’22.01.0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2.0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22.03월	명단공개 기준 결정 공개대상자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2.04월~10월 (6개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22. 10월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22.11.16.(수)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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