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33240
결재일자	2022.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안아영		代안아영		代윤기수		11/14
						代이정희
협조
	건축기획팀장		윤기수
	건축관리팀장		代정현경

202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

202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

2022. 11.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부설주차장 소유자 및 관리자)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본래 기능의 유지여부 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Ⅰ		추 진 근 거

□ 『주차장법』 제23조(감독) 제25조(보고 및 검사) 동법 시행령 제16조(감독)

□ 2022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서울시 주차계획과-24944, 2022. 8. 5.)

Ⅱ		추 진 방 향

□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본래의 주차장 기능유지

□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및 이행독려

Ⅲ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11. 14. ~ 2022. 12. 3.

❍ 점검대상: 총 157개소

합 계	대형·다중·기타시설물	21년 사용승인 건축물
157	81	76

❍ 점검방법

- 담당동 직원이 현장 출장하여 육안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여부

-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여부

- 중대재해 관련 소방·전기 안전점검

❍ 기계식 주차장 점검내용(해당 시)

-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및 관리인 미배치 여부

- 기계식주차장 타용도사용 및 기능미유지 여부

❍ 향후 조치사항

-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단계별 행정조치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적 발	□	사전통지	□	시정명령	□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부 과

Ⅴ		향 후 계 획

□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붙임  1.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2.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관련법규 1부.

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점사 미수검 및 관리인 미배치 실태점검표 1부.

4. 중대재해 관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부설주차장 점검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