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6127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류하영	김현강	최영미		11/14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2022년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계획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2022년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계획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헌신적으로 돌본 위탁부모 등 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20개 기업(기관) 또는 개인(예정)

ㅇ 표 창 일 : 2022. 12월 중

ㅇ 표창내용

< 2022년 결연기관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표창 >

- 선  정 : 결연기관(초록우산어린이재단 : ’22. 11월 자체심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내  용 : 표창장 수여(부상 미지급)

< 2022년 가정위탁 유공 위탁모 표창 >

- 선  정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지원센터 : ’22. 11월 자체심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내  용 : 표창장 수여(부상 미지급)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보호필요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후원 및 자원봉사 등 건전육성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보호아동에 대한 후원문화 의식 확산 계기 마련

- 보호필요아동의 양육에 헌신한 위탁모 사기진작 증진 및 자긍심 부여

※ ’21년 실적 :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유공 기업 및 개인 15개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대상 :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 유공 기업(기관) 및 개인 20명

ㅇ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방법 : 결연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체 서류심사 및 심의 후 추천

ㅇ 표창 대상 선정 기준

- 보호필요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 정서적 후원 및 자원봉사 등 헌신

- 민간자원 적극 연계 및 후원자 개발로 보호필요 아동의 건전육성 기여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여 가정위탁 발전에 기여 등

ㅇ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의미함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 제외 대상>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및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의결 후 추천)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서울시, 결연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아동담당관>

※자체공적심의회(5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 추천방법

ㅇ 결연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자체 서류심사․심의 후 서울시로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자체(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ㅇ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후 市 공적심의위원회 의뢰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 의결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 심의

Ⅳ		행정사항

□ 공적 심사

ㅇ 결연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추천 ( → 서울시)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여성가족정책실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아동담당관→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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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10-201-01)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여성가족정책실)	: ’22. 11월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2. 11월

ㅇ 표창장 수여(아동담당관)	: ’22. 12월

붙임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1부.

4.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5. 우수사례 서식(언론보도, 홍보 등 동의 필요) 1부.

6. 표창장(안) 1부.

7.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8. 참고_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