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시설과-2425	(	2022.11.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김한종	신동헌	정한호	11/14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15번, 김영주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15

□ 요구내용 : 제2세종문화회관(문래동) 진행현황

1. 최근 3년, 제2세종문화회관 편성 예산 정리

2. 편성 예산 집행현황(결과 및 사유)

- 불용, 이월 등 기타 사유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사유를 법,조례에 근거해 제출

3.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계획 정리

4. 제2세종문화회관 현시점 추진 현황 및 내년도 추진현황

- 국제현상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계획 추진 현황, 착공 및 준공 시기

5. 그동안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감도, 회의자료, 용역결과물 등

6.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영등포구청과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 전체 제출

- 각 공문마다 어떤 주요내용이 있었는지, 일시, 내용 수발신처를 표기해 표로 작성

7.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기관, 예산, 법, 제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제2세종문화회관 편성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연 도	사 업 명	예산현액	통계목	내 역
2021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750,000	시설비	설계공모보상비
2022	〃	500,000	〃	설계비

2. 제2세종문화회관 편성 예산 집행현황 및 이월사유

(단위:천원)

연 도	사 업 명	예산현액	통계목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21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750,000	시설비	-	0%	‘22년 명시이월(설계공모보상비)
2022	〃	500,000	〃	-	0%	‘23년 명시이월 (설계비)

ㅇ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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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세종문화회관 주요 추진경과

□ 추진경과

ㅇ‘19. 12. 31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8호)

ㅇ’20. 4.~12.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ㅇ‘21. 5.~8.   중앙투자심사 상정(재검토)

ㅇ’21. 10~11.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조건부 승인,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 조건부 내용

- 세종문화회관과 역할분담 등 상생방안 마련

- 운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 및 인근 지역 교통 혼잡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ㅇ ’22.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조건부 적정)

ㅇ ’22.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

ㅇ ’22. 5.       설계공모의뢰( 市  → 도시공간기획과)

ㅇ ’22. 6.       공공건축 관리자 선정

ㅇ ’22. 7.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구성

4. 제2세종문화회관 현시점 추진현황 및 내년도 추진현황

□ ‘22.11. 국제설계공모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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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 구   성 : 총 5인(건축전문가 3, 도시건축전문가 1, 공연운영전문가 1)

◦ 역   할 :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설계공모 방식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모관련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내용 자문

◦ 기   간 : ’22. 7. ~ ’22. 10

□ 향후 계획

ㅇ ’23. 1.             국제현상설계공고

ㅇ ’23. 6.~’24. 9.    기본·실시설계 용역

ㅇ ’24. 12.~’28. 3.    공사 및 준공 [’28. 5. 개관]

5. 제2세종문화회관 착공을 위한 노력 및 현재 성과 근거 자료

□ 주요 추진성과

ㅇ ’20. 4.~12.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ㅇ ’21. 5.~8.	중앙투자심사 상정(재검토)

ㅇ ’21. 10.~11.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조건부 승인,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ㅇ ’22.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조건부 적정)

ㅇ ’22.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

ㅇ ’22. 5.           설계공모의뢰( 市  → 도시공간기획과)

ㅇ ’22. 7.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 성과

ㅇ 공유재산 심의결과(‘22.1.13) 및 의결결과(’22.2.11)

ㅇ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추진계획(도시공간기획과-24029,‘22.7.20)

6.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영등포구청과 주고 받은 공문서 현황

연 번	일 시	내 용	수 신 처
1	2022.06.13	제2세종 건립부지 인근 지역 도시정비 현황 및 계획 공유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2	2022.04.05	제2세종 인접 문화기관 협력프로그램 운영방안 자문회의	〃
3	2021.12.02	제2세종 중앙투심결과 알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4	2020.01.21	제2세종 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	〃
5	2020.05.11	제2세종건립사업 현장조사 협조 요청(건립타당성조사)	〃

7.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과 관련하여 애로사항(기관,예산,법,제도) 작성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1. 공유재산 심의결과('22.1.13.) 및 의결결과('22.2.11.) 관련 공문 1부

2.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추진계획 1부.

3. 영등포구청과 주고 받은 공문서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당사무관	신 동 헌
	☎2133-4229	주무관	김 한 종
	작 성 일 :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