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안내(12월)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2월 대상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사용승인일이 6월 종합정밀점검 대상 포함) 실시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8.14. 개정법령시행 이후 점검 대상은 점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하시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2021.4.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이 시행되어(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등),

=> 변경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제출

- 동작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등(종합정밀, 작동기능)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다운로드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 작동기능)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 다운로드

○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 활용 알림

-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열람 가능

3. 최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시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종합정밀점검 및 관계인이 직접 작동기능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대상에 대하여는 동작소방서에서 표본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위와 관련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 02-6913-7827, 02-6913-78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양동석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11/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9957	(	2022.11.1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1	/전송	02********	/	mussangp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