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480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태실	노동영	11/11
		김정범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중점 회계점검(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 계획임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52조(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

□ 점검개요

○ 대상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 28개소

○ 점검기간: 2022. 11. 14.(월) ~ 11. 30.(수)

○ 점검 범위: ’21.6.1 ~ ’22.09.30까지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자치구 점검 후 미흡시설 단계별 점검

- (1차) 자치구 : 회계·서비스·인력분야 점검, 전년도 지적내용 조치 결과 확인 등

- (2차) 서울시 :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시설 추가 점검

○ 점 검 자: 시·구 관계자(담당자 등)

□ 중점 점검사항

○ 의사결정의 적절성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 보조금 예산(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시·구 보고 이행 여부

- 센터의 종사자 직위 및 직급 기준 임의 적용 여부

○ 종사자 채용 및 운영 적절성

- 종사자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 적절성

※시설장 경력기준: 보조금 지원 인력(4-5명) 기준인 10인미만 종사자 규모로 산출

- 근로계약 내용 및 인건비 지출 적절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사전준비

○ 자치구는 시설별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

○ 점검반원은 구청으로 접수된 해당시설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 관련 법(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지침(노인복지 사업안내,  ’21~’22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등) 등 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

□ 지도·점검 일정

○ 현장 지도·점검 실시: ’21. 11. 14.(월) ∼11. 30.(목)

- 수행기관 및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기간 및 일정 결정

○ 세부일정

(1차)예비점검		(2차)현장점검		조치
점검반 구성, 해당시설 통보 (붙임3 자료준비)	□	시설 방문 현장점검	□	조치사항 결과 보고 및 미흡시설 현장점검
현장점검 전		’22. 11. 14. ~11.30.		’22.12. 20.한

□ 현장점검(중점 점검분야)

(붙임2 참고)

회 계 분 야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정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편성 준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5대 보험처리 및 퇴직 적립금 처리 적정성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보조금) 반환 여부 등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용 공개 여부

-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준수 여부

○ 서울복지카드 사용의 적정성(클린카드 사용 등)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및 실적 입력 여부

○ 2022년도 회계 결산 법인자체 회계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기타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인력관리

○ 종사자 채용 공개 채용

○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제) 준수 여부

기타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자체 점검실시 여부

□ 조치사항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및 필요시 행정처분

□ 행정사항

○ 서울시

-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점검반 구성)

- 1차·2차 지도점검 실시

※시·구 합동 지도점검 자치구(별도 통보)는 협의 하에 2차 현장점검 실시

-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22. 12. 20.(화)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

붙임  1. 지도점검 관련 규정 1부.

2. 회계점검 사항 및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각 1부.

3.퇴직급여제도 현황 양식 1부.

4. 지도점검 결과표 1부.  끝.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붙임 2-1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 지급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여부 ○ 5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 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 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붙임 2-2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21. 06. 01. ~ 2022. 09. 30.

1. 종사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연번	직급(직위)	성 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1.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3.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0.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1.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

22.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3.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4. 차량운행일지

25.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 1번은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