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02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형남	백인호	김호석		11/11
				이용남
협 조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운영지침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1.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T0 장소사용료 인상

- 문화마당 : 139,743원⇒151,443원, 나무데크 : 18,100원⇒19,616원(시간당)

2.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진행요원 안전교육 실시

3. 문화마당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행사 등에 마포구 안전관리 심의 요구

-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행사 보험가입 및 종합안내소 설치

- 차량 진입로에 차량 통제 요원 필수 배치

- 1일 이용객 2천명 이상의 행사 이동화장실 설치

4. 장소사용 세부 절차 및 시설 이용 안내 제공

Ⅰ		관련 근거

※ 관련 근거 별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별표3 공원시설 이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문화마당 공시지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Ⅱ		장소 사용 공간

연번	위치	장소	면적	행사 종류(예시)	비고
1	T0	문화마당	7,620㎡	축제,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	야외
2		나무데크	987㎡	축제,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	야외
3	T1	파빌리온	441㎡	워크숍, 실험극, 전시 등	실내
4	T2	공연장	608㎡	공연, 세미나, 강연회 등	실내
5		야외무대	1,226㎡	야외공연, 영화상영 등	야외
6	T4	복합문화 공간	984㎡	다원예술, 전시 등	실내
7	T6	문화 아카이브	659㎡	회의, 워크숍, 세미나, 전시 등	실내
8		옥상마루	157㎡	공연, 촬영 등	야외
9		원형회의실	164㎡	공연, 세미나, 회의, 간담회 등	실내
10		강의실	128㎡	강의, 회의, 세미나 등	실내
11		창의랩	106㎡	강의, 회의 등	실내

Ⅲ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절차

① 모집공고 및 접수	➡	② 심의 및 결과안내	➡	③ 장소사용 협의 및 사용료 납부	➡	④ 장소사용	➡	⑤ 사후평가

□ 모집

❍ 정기 모집 : 다음 해 연간 장소사용 모집(연1회)

❍ 수시 모집 : 정기 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한 추가 모집(필요시)

□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1) :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

- 내부위원(3)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문화기획팀장, 공원관리팀장

- 외부위원(4인 이내) : 문화예술, 여가, 축제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위원회 운영

- 정기 및 수시 모집에 따른 심의 시

-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가로 구분하여 안내

※ 소규모 행사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 심의 가능

❍ 사전 심의

- 중복 날짜 신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 세부 심의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배치, 시설물 설치, 진행요원 배치, 인력계획 등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내소 운영 및 시민 안내에 관한 사항

- 소음 등 민원 대처에 관한 사항

- 공원 입구 차량 혼잡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원상복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 등에 관한 사항

□ 사후 평가

❍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민원 응대, 행사장 질서 및 안전관리

❍ 사고발생 시 처리, 행사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

Ⅳ		장소사용 승인 및 취소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기준

❍ 서울시 주최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성이 있는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승인불가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 공원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이 많은 행사 등

❍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

※ 소음 기준: 주간 65dB이하, 야간(18:00~) 60dB이하

□ 장소사용 승인 취소 기준

❍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Ⅴ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붙임1]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까지 사용료 산정

□ 사용료 부과

❍ 장소 및 장비사용료는 서울시 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 부과

❍ 소규모 촬영의 경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

❍ 입장권 판매 행사는 판매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추가 납부

※ 장소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 사용료 환불

❍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가능

❍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붙임 2]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다만, 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

Ⅵ		사용자의 의무

□ 장소 원상복구의 의무

❍ 설치한 시설물과 홍보물은 사용승인 종료시간 까지 원상복구해야 함

□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Ⅶ		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 대상

❍ 순간 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

❍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 순간 최대관람객 기준 :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

□ 방법

❍ 개최 30일 전까지 마포구(도시안전과)로 공문 제출

※ 야외 공연의 경우 마포구(문화예술과)로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보험가입

❍ 대    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1억5천만원

□ 행사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 현수막, 전단 등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공개

Ⅷ		감염병 유행에 대한 조치

□ 방역 조치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및 통행 차단 가능

□ 예방 조치

❍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붙임1] 문화비축기지 장소 및 부대 사용료

❍ 문화마당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단가기준	비 고
T0	문화마당	7,620㎡	151,443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3,482천원×0.05(요율)/365일/24시간×면적 ○ 2022년 공시지가 기준(성산동 661) ※ 이 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용
	나무데크	987㎡	19,616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비 고
			기본금액	추가금액
T1	파빌리온	441㎡	44,100 (1시간)	야간 30%	○ 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은 1일 최대 8시간 부과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T2	야외무대	1,226㎡	100,000 (2시간)	야간 1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할인
	실내공연장	608㎡	60,800 (1시간)	야간 30%
T4	복합 문화공간	984㎡	98,400 (1시간)	야간 30%
T6	문화 아카이브	659㎡	65,900 (1시간)	야간 30%
	옥상마루	157㎡	15,700 (1시간)
	원형 회의실	164㎡	32,800 (1시간)	야간 1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할인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강의실	128㎡	25,600 (1시간)
	창의랩	106㎡	21,200 (1시간)
사진‧영상 촬영녹화	야외공간	-	13,000 (1시간)	초과시간당 50%할인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공통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시정홍보 및 공원사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장소 사용료, 점용료 별도징수
※ 야간 구분 ▷ (11월~2월) : 18:00-24:00 ▷ (3월~10월) : 19:00-24:00

❍ 장비 사용료

장 소	구 분		보유 수량	금 액(원)
T2 공연장	음향	기본 시스템	- 디지털콘솔 × 1대 - 메인스피커 × 1식 - 무선마이크 × 2개	50,000/식
		모니터 스피커	- 액티브 스피커 × 2대	10,000/대
			- 패시브 스피커 × 2대	20,000/대
		유선 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 11개	5,000/개
			콘덴서 마이크 × 2개	10,000/개
		무선 마이크	- 핸드헬드 × 6개 - 핀마이크 × 2개 ※ 총 6채널, 배터리 별도 지참	10,000/개
	조명	기본 시스템	- 디지털 콘솔 × 1대 - 무대 기본조명 × 1식 객석 다운라이트 × 1식	50,000/식
		무빙 라이트	- LED 무빙스폿 × 4대	50,000/식
			- LED 무빙워시 × 9대	60,000/식
		효과용 장비	- 헤이져머신 × 2대 ※ 포그액 별도 지참	20,000/대
	영상	비디오 프로젝터	- 7,000ANSI(DLP) × 1대 ※ 케이블 별도 지참	50,000/대
T6 원형 회의실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4개	15,000/식
	비디오프로젝터		- 7,000ANSI(LCD) × 1대	15,000/대
T6 강의실 창의랩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4개	15,000/식
	비디오프로젝터		- 3,000ANSI(LCD) × 1대	15,000/대

※ T0, T2(야외무대), T4는 장비 대여 불가

※ 장비이용료는 장소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

❍ 전기 사용료 및 냉난방 비용

- 냉·난방 및 전기 사용료는 사용량 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 가능

[붙임 2] 장소 사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3일전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1일전	30% 공제 후 환불
사용 당일	환불 불가

※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2021.3.25. 개정

별첨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지침 관련 근거

2.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세부 절차

3.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

4. 문화비축기지 시설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