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674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지수	황성원	이창석	11/11
			이해우

’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본심사 계획

2022. 11.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본심사 계획

예비심사를 통과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에 대해 등급 선정 및 시상하여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2년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계획(감사담당관-27982, ’22.8.22.)

□ 추진경과

ㅇ 공모대상 : ’22.1. 이후 추진 중인 사례(완료 포함)

ㅇ 공모결과 : *********(공모기간 : ’22.8.25.~9.26.)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기관)	*** ********	** *******	** *******	*** ********
청렴실천 우수사례 (제출기관)	*** ********	** *******	** *******	*** ********

ㅇ 의견조회 :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해 기 시행여부 확인(’22.10.11.~14.)

ㅇ 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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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예비심사 : ******************************************

ㅇ 2차 예비심사 :**************************************

< 심사 절차 및 일정 >

사전 심사 ******	⇨	1차 예비 심사 *******	⇨	2차 예비 심사 *******	⇨	본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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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심사 계획

□ 본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 *********************

ㅇ 심사일시 : ’22. 11월 중

ㅇ 심사방법 : ******************

ㅇ 심사위원 : **********

ㅇ 심사내용 : *****************************

- 반 부 패 우수사례 :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청렴실천 우수사례 :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ㅇ 심사기준

- 반부패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20
구 체 성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20
효 과 성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수범사례의 부패 개선 및 예방효과 평가	20
파급가능성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0
창 의 성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 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외국 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중복시행 여부 의견조회 결과 반영	20

- 청렴실천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인지 평가	25
구 체 성	□사례의 개선(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25
파급가능성	□청렴실천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5
창 의 성 (노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 여부 평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평가	25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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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우수사례 시상	: ’22. 12월 중

붙임  1.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12건) 심사자료 1부.

2. 의견조회 결과 1부.

3. 심사평가표 1부.

4.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