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39605	(	2022.11.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임채선	박희숙	代박희숙	11/11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55번, 김용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955

- ‘22. 10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자 중 가상자산 압류,해제 및 수납현황, 가상거래소별 압류현황

-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 2022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자 중 가상자산 압류,해제 및 징수현황

- 서울시 체납 및 가상자산 압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압류 및 해제 현황			징수액	비 고
전 체	해 제	진행중
***	***	***	*****

※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가상자산거래소별 압류현황

(단 위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매각절차 및 매각 방법

- 압류 및 매각절차

	체납자료 발췌				거래소 자료매칭				회신자료 확인				압류 및 통지				납부독려 및 추심
	고액체납자 발췌 이름, 생년월일 등 자료 송부				휴대폰번호 등 매칭작업 통해 체납자와 일치 자료 발췌				동명이인 1차 제거 휴대폰 번호 등 본인확인				금전반환청구권 및 연동 계좌 조회 압류				압류 후 징수 독려 매각 등 징수

- 압류 가상자산의 매각은 압류 후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하고 미납시 체납자의 동의 후 매각

따로붙임 :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상위 20위 및 징수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팀 장	박희숙
	☎02-2133-3458	담당자	임채선
	작 성 일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