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자게시대(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개정 건의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우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생 략)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 한면이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전체 면적은 24제곱미터 이내로한다. 단, 간판이 표시면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전자게시대 표시방법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디자인정책관	11/11
최인규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3140	(	2022.11.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