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연구부-30527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종감염병검사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영아	이재인		代황영옥		11/10
					신용승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인철

코로나19 재유행 예비비 사용계획

2022년 11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진단시약의 긴급구매를 통해 코로나19 진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겨울철 코로나19 확진검사 수요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겨울철 코로나 19 재유행 본격화 공식화

- 중앙재난안전대칙본부(2022.11.9.)

Ⅱ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 (예비비 사용)

Ⅲ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연번	물 품 명	예산(천원)	사용방법	용 도	비 고
1	SARS-CoV-2 Real time PCR kit 등	******	수의계약	코로나19 진단시약 및 소모품	신속한 구매를 위해 일부 수의계약 진행
2	SARS-CoV-2 Real time PCR kit 등	*******	공개경쟁입찰	코로나19 진단시약 및 소모품
합 계		*******

□ 사업명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코로나19 진단검사

□ 예산확보방안 : ************(작년 11~12월과 동일건수기준으로 산정)

□ 진단시약 구매방법 :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 구매 재료비 목록

□ 추진일정

○ 진단시약 및 초자 구매계획 보고 : 2022년 11월

○ 구매 발주 및 계약 체결 : 2022년 11월

○ 납품완료 : 2022년 11월 ~12월

Ⅳ 향후계획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질없는 진단검사 수행

□ 고위험 환자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