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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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행정청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행정청의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관계법령과 감사 목적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지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행정청의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법적 효력과 규제사항에 대한 적용이 부당한 처분이 아닌지, 공동주택 행정청의 공적 권한을 적극적이고 정당하게 공정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주기를 바람

나. 답변 내용

회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서울시는 정책·제도개선(준칙 개정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치구는 현장 실태조사 주도,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민원대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서울시 지원 자치구 주관 실태조사로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등)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80	(	2022.11.1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