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171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권혜정		이소현		11/10
				송광남
협 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마포 마을활력소

2022년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계획

2022.  11.  9. (수)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마포 마을활력소

2022년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계획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권혜정☎6343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및 마포 마을활력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5장

ㅇ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4조, 제21조

ㅇ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6조, 제23조

□ 위탁현황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ㅇ 시설규모 : 대지 340㎡, 연면적 357.51㎡ / 3층 2개동

ㅇ 수탁기관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ㅇ 수탁기간 : ’21. 1. 9.~’23. 1. 8.(재계약)   ※ 최초위탁 : ’18.1.9.~’21.1.8.

ㅇ 수탁내용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ㅇ 민간위탁금 : 536,000천원(’22년) / 521,660천원(’21년)

< 마포 마을활력소 >

ㅇ 시설규모 : 대지 280.40㎡, 연면적 266.87㎡ / 2층 2개동

ㅇ 수탁기관 : 성미산 청소년 교육활동연구회********

ㅇ 수탁기간 : ’21. 2.14.~’23. 2.13.(재계약)  ※ 최초위탁 : ’18.2.14.~’21.2.13.

ㅇ 수탁내용 : 마포 마을활력소 관리․운영 사무 전반

ㅇ 민간위탁금 : 104,171천원(’22년) / 268,029천원(’21년)

□ 하반기 지도․점검 추진(안)

ㅇ 점검대상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마포 마을활력소 위탁사무 전반

ㅇ 점검범위 : 하반기(’22. 7월 ~ 11월) 위탁업무 전반

ㅇ 점검일정 및 방법

구 분	사 전 점 검	현 장 점 검
일 정	지도점검 2주 전	***************************
점검주체	수탁기관	*****
점검방법	점검표 기반 자체점검	***********

※ ’22년 8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실시

ㅇ ********************************

*******	*****	*****
*******	******	****
*******	******	********************
*******	****	********************

ㅇ 세부 점검내용

-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지출 적요 및 증빙서류 검토, 시간외수당 확인, 물품 및 계약관리, 회계담당 인터뷰 등

- (고용관리) 채용절차 준수, 근태 관리, 급여 관리, 종사자 교육 활성화 등

- (시    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등

- (전문기술) 안전관리, 시설관리,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등

- (특별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중, 동일업체 수의계약,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등

ㅇ 결과조치

-******************************************************************

**************************************************

□ 재물조사 추진(안)

ㅇ 조사대상 : 수탁재산 시설물, 기구, 비품, 기자재 목록 등

ㅇ 조사방법 : 하반기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市․수탁기관 공동점검 실시

ㅇ 조사내용

- (사전준비)********************************

***********************************

- (현장점검) ***************

- (결과보고) ************************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치내용
수량조사	실물만 존재	물품 취득 등록
	대장만 존재(사무상 착오)	물품목록 수정반영
	대장만 존재(물품손․망실)	손․망실 처리 및 사유서 징수(사안 따라 손실보상 청구)
상태조사	사용불가 등 물품	□500만원 미만 : 수탁기관 자체 불용 처리 □500만원 이상 : 수탁기관 요청에 따라 자치행정과 불용결정

******

************************************

***********************************************

************************************

□ 소요예산

ㅇ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붙임 2.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