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457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11/10
			이임섭
협 조
	기술관리팀장			代황영식
	건축심사팀장			代마승래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특별점검 시행 계획

2022.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특별점검 시행 계획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에 따라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특별점검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개 요

□ 추진 근거

ㅇ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기동점검단 운영계획('14.2.)

- 외부 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 시행

ㅇ 상시점검에서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운영 개선('20.1.)

- 각 기관(부서)별 공사장 중복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성, 부작용 등 우려

※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등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 고려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 시행

2		특별점검 계획

□ 점검 계획

ㅇ ´22년 공공 건설현장 중 대형공사장 및 위험도가 높은 현장 3개소 선정

- 동절기 대비 공사장 관리 및 근로자 안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특별점검 실시

※ 2023년부터는 각 기관별 공사장 중복점검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시행 예정

< 특별점검대상 >

연번	공사명	분야	점검팀
1	********************	***	*****
2	*************************	******	*****
3	*************	**	*****

ㅇ 점검기간 : ´22. 11월 중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 팀별 점검반 편성 및 외부전문가 3명 내외 포함

- 외부전문가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분야 인력풀 활용하여 운영

※ 필요시 외부위원 일시위촉을 통한 점검 내실화

ㅇ 점검반 편성 : 토목분야 2팀(기술지원팀, 기술관리팀), 건축분야(건축심사팀) 1팀

□ 주요 점검 내용

ㅇ 안전점검 사각지대 및 근로자 안전시설 등 동절기 대비 집중 점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및 비계, 안전난간 등의 적정 시공 여부

ㅇ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및 시공품질 관리 상태 등

3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 관리

ㅇ 기술심사담당관 :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 요구(주관팀 → 발주부서)

- 점검당일 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전달하여 우선 조치 및 사후관리

ㅇ 발주부서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공사품질 저하 또는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 점검위원 수당 지급(신기술·특허공법 점검수당 준용)

ㅇ 점검수당 : 점검별 750,000원(250,000원/명 × 3명/회)

ㅇ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점검수행 관련 보고(양식) 1부.  끝